소송비용결정신청 법원 변호사 비용 상대방 청구 방법

 민사소송 등에서 상대방과 다툰 끝에 재판에 이겨 확정된 경우 법원에 납부한 비용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지불한 보수 등을 패소한 상대방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접수하여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이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소송비용결정신청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에 이긴 후 법원에 접수하는 소송비용 결정신청서 작성 방법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이긴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청인 홍길동

서울 강남구 00번 길 0

피신청인 아무개

경기도 안산시 00구 00번 길 0, 000호

 

위 당사자간 귀 원 2021 가단 12345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원고(피신청인) 패소판결이, 항소심인 귀 원 2022나 123456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상고심인 대법원 2023다 123456호 사건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은 2023. 0. 0. 확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첨부의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소부제기진술서 담보취소신청 첨부서류 작성법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3통

1. 나의 사건 검색 3통

1. 영수증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신청인지 1,000원

2023. 0. 0.

신청인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송비용계산서

1. 1심 변호사 보수 0,000,000원

1. 항소심 변호사 보수 0,000,000원

1. 상고심 변호사 보수 0,000,000원

1. 신청 인지 1,000원

1. 송달료 15,200원

합계 0,000,000원

 

신청서 제출방법

본안 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온라인으로 전자서명을 통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종이로 진행한 경우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은 다음 해당 법원에 방문 혹은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은행 추심금지급요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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