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장 양식 작성법 건축 매매 수익 배분

  건물 신축 공사에 일부를 투자하여 완공 이후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약정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약정금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경우 유용한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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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수익 배분 약정금 소장 작성 양식 예시

소장

원고 00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번 길 0

피고 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약정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0.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00면 00리 000 소재 전원주택 건축 사업에 공동투자자입니다.

2. 원고와 피고는 2021. 0. 0. 경 위 전원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금 000,000,000원씩 투자하여 수익금을 정확히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이후인 2022. 0. 0.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금 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전원주택은 2022. 0. 0. 완공되었으며, 이후 00 공인중개사로 통해 소외 000에고 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는 본인의 예금 계좌로 계약금을 비롯하여 잔금 일체를 송금받았습니다.

4. 위 전원주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금 000,000,000원이나 이를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의 연락조차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 1 호증 통장거래내역

1. 갑제 2 호증의 1 내지 3 각 내용증명 사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 0.

원고 00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이상 건축 후 매매하여 얻은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작성하는 소장 양식을 예시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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