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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시설물 감정신청 법원 서류 양식

by dltkdidwkqtm6 2023. 6. 21.










 가게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점포에 시설물 등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시설물 감정이 필요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감정서 양식 예시입니다.

 

필요비 유익비 분쟁 법원 소송 임차인 시설물 감정신청서 예시

시설물감정신청

사건 2024 가단 0000 건물명도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물감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1. 감정목적물

대구광역시 달서구 00동 00번지 00 빌딩 101호 점포 내에 있는 시설물 일체

2. 감정할 사항

가. 위 점포 내의 시설물을 특정하고, 위 시설물에 대한 2022. 0. 0. 의 시가 및 감정일 현재의 시가

나. 만약 위 특정된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부가세포함)은 얼마인지

나-1. 철거할 경우 철거물을 환가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

2024. 0. 0.

피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이상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에서 시설물감정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감정신청서 양식 예시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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