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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기일 연기 신청 방법 경찰 혹은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 구공판 기소되면 공소장과 함께 공판기일소환장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법원에 연기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공판기일연기신청서라고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연기신청서 작성방법 지정된 날짜가 예비군 훈련과 겹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4 고단 00000호 업무방해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2. 2. 11:2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위 지정된 날짜에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우므로 공판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 2023. 5. 17.
최저생계비 대출 소액 지원대상 금리인하 혜택 신청 방법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대출도 불가능할뿐더러 대부업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소액생계비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최저생계비 소액대출 지원대상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되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대출상담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에 사용될 용도이거나 상환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혜택 정보 대출금리는 연 15.9%로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최조 연 9.9.% 까지 인하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3% 인하됩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 2023. 5. 13.
법원비용 소장 가처분 경매 신청사건 자동 계산 방법 법원에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가처분, 가압류 등 신청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간단하게 법원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원 비용 인지 송달료 간편 계산 위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거나 구글 검색창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입력하시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당 우측에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본안 소송을 비롯해서 자동 계산하는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비용 계산 본안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을 적고, 본안의 종류를 선택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각 수를 입력하.. 2023. 5. 8.
이혼재판 조정기일 연기신청방법 서류 양식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조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안 되는 경우 미리 연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서류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조정기일 연기신청 접수 서류 양식 법원에 지정된 조정기일에 중요한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3 드합 12345호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5. 19. 10:20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2023. 5. 15.부터 22. 까지 재직 중인 직장에 .. 2023. 5. 3.
소송비용결정신청 법원 변호사 비용 상대방 청구 방법 민사소송 등에서 상대방과 다툰 끝에 재판에 이겨 확정된 경우 법원에 납부한 비용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지불한 보수 등을 패소한 상대방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접수하여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이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소송비용결정신청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에 이긴 후 법원에 접수하는 소송비용 결정신청서 작성 방법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이긴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청인 홍길동 서울 강남구 00번 길 0 피신청인 아무개 경기도 안산시 00구 00번 길 0, 000호 위 당사자간 귀 원 2021 가단 12345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원고(피신청인) 패소판결이, 항소심인.. 2023. 4. 29.
전세금 채권 가압류 채권자 취하 해제 신청 양식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나 갚지 않아 법원에 대여금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였으나 사정으로 이를 해제해야 할 때에는 법원에 간단한 이유를 적은 취하 및 해제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법 양식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사건 2022 카단 123456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홍길동(주민등록번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00번 길 0 채무자 김철수(주민등록번호) 창원시 의창구 북면 00번 길 0 제3채무자 아무개(주민등록번호) 창원시 마산회원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위 .. 2023. 4. 29.
증인 과태료 이의신청서 법원 제출 서류 작성방법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개인 사정이 있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증언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작성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증인 불출석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법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2023 고단 123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홍길동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3. 1. 자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결정을 하였는 바, 증인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복하여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이유 1. 증인은 2023. 2. 15. 진행될 예정인 증인신문기일에 부.. 2023. 4. 29.
채무자 아파트 가압류신청 양식 대여금 차용증 첨부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당장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으나 이후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도 않고 버티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묶어 두고 싶을 때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가압류신청서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해 보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000 경남 진주시 평거동 채무자 000 대구 달서구 청구채권: 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