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사건의 관련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기록을 송부받아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과 이후 절차입니다.
형사사건 송부촉탁신청서 작성법 예시
문서송부촉탁신청
사건 2024 가단 00000 손해배상(기)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신청합니다.
다음
1. 송부촉탁할 문서의 표시
대구지방검찰청 2024형제 0000호 사기 등 피의자 000 사건 기록 일체
2. 송부촉탁할 장소
대구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
3. 송부촉탁의 목적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2024. 0. 0.
원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신청서 제출 이후 절차
위와 같은 양식을 참고하여 송부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가 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법원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촉탁서가 검찰청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검찰청 기록보존계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잡고, 원하는 부분을 지정하여 복사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사의 결제 이후 허가된 부분이 법원에 송부서 형식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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