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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병합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by dltkdidwkqtm6 2023. 7. 1.

 다른 법원에 피고인의 또 다른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병합하여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는 서류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다른 법원 형사사건 병합 신청서 작성 예시

 

 

병합심리신청

사건 2024 고단 0000호 사기

피고인 000

 

위 피고인의 대구지방법원 2024 고단 0000호 사기 피고 사건이 2024. 0. 0.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원 사기 피고 사건과 범죄 사실이 비슷하고,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통

2024. 0. 0.

피고인 000 (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허가를 신청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형사 문건으로 접수하거나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셔도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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